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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PPONIA 제29호 2004년 6월 15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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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고령자 사회로 향하는 일본의 오늘과 그 과제
장수국가는 다시 말하면고령자사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어떤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을까?
글 ●쿠도 유키코(工藤由貴子,국제장수센터 연구어드바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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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65세 이상 인구는 2,363만 여명으로 총인구 1억 2,744만명 중 18.5%를 차지해 고령인구비율이 세계최고 수준이 되었다(2002년 10월 시점). 인구 고령화의 배경에는 사망률의 저하 및 저출산율, 장수화라는 3가지 인구학적 변화가 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의료환경을 비롯한 생활환경이 향상되고 사망률이 급속히 저하되어 2000년에는 유아사망률이 0.32%, 40세까지의 생존율도 1960년에는 93% 로 대부분의 사람이 출생하면 40대까지 성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수명도 계속 늘어나 100세 이상의 고령자 수는 1960년 144명, 40년이 지난 2000년에는 1만 2,256명까지 늘어나 일본은 많은 세대가 공존하는 다세대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65세이상 인구는 15세 이하 인구를 초과하면서 「평생 현역 」이라는 구호 까지 생겼다.
그동안 사람들의 생활양식도 다양해져 결혼도 하나의 개인적 의사에 따른 선택사항이 되어 미혼자가 급증해, 남성미혼율은 사회존속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정도로 급상승했다. 출산율도 감소하기만 하여 여러 선진국 사이에서 1, 2위를 다투는 저 출산율 국가가 되었다. 출산율의 감소는 형제와 친족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끼쳐 가족관계는 위 아래로 얇고 긴 모양으로 불안해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운명공 동체로서의 양상을 한층 강화했다. 독신생활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프리터(일정한 직업을 갖지않고 시간제노동을 하는 사람)의 비율은 고등학교와 대학 졸업자의 약 30%이상을 차지한다. 프리터 중에는 의식적으로 취직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젊은층의 상대적인 처우 악화가 두드러진다. 그리고 사회보장 지출비용전체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관련 지출비는 70%에 이르러 세대간의 이해충돌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본은 이렇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후, 눈부신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발전을 달성해 사회의 중심을 젊은층이 지탱했다. 결혼은 당연히 해야 한다는 사회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적령기에 결혼을 했다. 그렇게 형성된 가족은 우수한 노동력을 계속해서 사회에 내놓으면서 「사회복지의 잠재자산 」으로까지 일컬어져 고령자의 부양역할을 도맡 았다. 젊은 세대는 위 세대를 보면서 자라며 일을 계승하고 가치도 계승해 노인들은 다음 세대에게 미래 를 맡기고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변화는 너무도 급히 찾아와 많은 사람들이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이와 같은 사태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길게 늘어난 고령기를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수화대책, 둘째, 아이를 갖고자 하는 꿈을 키울수 있는 사회를 만듦으로써 사회의 고령화를 막자는 저출산화대책, 셋째,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고령화대책이다. 이들은 정부와 지역사회 그리고 비영리조직 등 다양한 레벨에서 진행되어 새로운 대책이 차례로 시도되고 있 다.
그리고 지금, 남은 과제와 도전은 「인류가 오랫동안 꿈꾸던 무병장수를 실현하고,사람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사회이며 그러한 사회를 모든 사람이 진심으로 환영하는 사회 」, 그것은 바로 새로운 가치창조이다.사회의 변화를 겪고도 여전히 경제발전이나 이전과 같은 세대간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든 지역이든 그리고 가족이든 개인이든 각자가 그러한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누가 어떤 형태로 일본의 아름다운전통과 문 화를 새로운 사회의 속에 계속해서 이어갈지를 논의 해야 한다.
고령자 세대는 과감한 도전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될지 모른다. 아니면 젊은 세대가 전통을 지켜 가야 할 세대가 될지도 모른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해야 하는 신선한 충격과 각오를 공유하며 유연한 자세로 맞이하고 다른 누구도 아닌 같은 일본인이라는 동일성을 쌓아가야 하지 않을까? NIPP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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