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회의사당 건물
국회의사당 건물 (AFLO제공)

정식 국회 회기 기간
정식 국회 회기 기간 (참의원 제공)

1947년에 시행된 일본 헌법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 존중, 전쟁 포기라는 3대 원칙을 기초로 한다. 헌법은 또 입법부(의회), 행정부(내각), 사법부(법원)의 삼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국회는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이며 유일한 입법 기관이다. 국회는 465석의 중의원(하원)과 248석의 참의원(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일본 국민은 만18세가 되면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은 영국과 캐나다처럼 의원 내각제이다. 일본인은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처럼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지 않는다. 국회 의원이 의원들 중에서 총리대신을 선출한다. 총리대신은 내각을 구성하고 국무 대신들로 이루어진 내각을 통솔한다. 행정권의 행사라는 의미에서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법권은 최고 재판소와 고등 재판소, 지방 재판소, 간이 재판소와 같은 재판소에 있다. 최고 재판소는 최고 재판소 장과 14명의 재판관들로 구성되며, 이들은 모두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는다. 대부분의 소송 사건은 지방 재판소에서 처리되며 교통 법규 위반 같은 문제들을 취급하는 간이 재판소도 있다. 2009년 5월에는 재판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20세 이상의 일본 국민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된 6명이, 지방 재판소에서 취급하는 형사 재판에 재판원으로 참가하는 제도이다.

일본에는 47개의 도도부현에 3,000개가 넘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있다. 이들 지방 자치 단체는 교육, 복지 및 기타 행정 서비스의 제공, 전기・가스・수도를 포함한 사회 기간 시설의 정비, 책임을 갖는 한편, 행정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며 다양한 대민 업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 의회 의원은 선거로 선출된다.

정부의 3권 분립 기관